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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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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8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11월17일(화) 충청북도 청주시 H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발전포럼 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가 충실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논의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신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 수단으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구성됐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제고 차원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례로서 시멘트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다각도에서 제시되는 과세대상 확대방안들에 대하여 사안별 검토보다는 종합적·체계적 검토를 통해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성격이 강한 부문을 분리하여 지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기존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