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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사업

연구사업 목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실현, 특히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경제ㆍ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ㆍ재정정책의 현안 및 이슈를 발굴ㆍ분석함으로써,
지역 간의 이해와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운영방향

  •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연구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제도ㆍ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수입의 추계방법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 지방세 담당 조직 및 인사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지방세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확충에 관한 연구ㆍ교육
    • 지방세ㆍ재정에 관한 자료 및 실무정보 데이터 수집ㆍ공유
  • 지역 경제ㆍ사회의 현안과 이슈 발굴ㆍ분석을 위한 연구
    • 지역경제ㆍ재정정책 조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 관련 사업
  • 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ㆍ연구
    • 국내외 지방세ㆍ재정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연구
    • 4차 산업혁명 및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

연구사업 구분

  • 순수연구사업은 중장기적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분석 및 대안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 및 대안을 다루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본과제 :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관한 심층 연구로서 연구원 사업계획에 따라 내부적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과제
    • 정책과제 :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과제
    • 기획과제 : 연구원에서 기획ㆍ계획하여 수행하는 과제
    • 위탁과제 : 연구원에서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수행하는 과제
  • 연구조성사업은 순수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원내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국제협력사업,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관련 위원회 운영, 그 밖에 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원 또는
      보완성격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