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홍보관

한국지방세연구원 홍보 동영상 ver2.02017-04-24

[오프닝]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20년이 넘었지만 그 동안 지방재정의 중앙집권화는 오히려 강화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더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제의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이론적 연구를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확보하고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2011년 4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의 발전과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 원장, 그리고 연구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50여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본부는 2실 4센터로 구분하여 각 센터별로 특화된 지방세, 재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지원본부는 자치협력실, 올타센터, 지방세교육센터 등으로 나뉘어 다양한 지자체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설립 이후 지역발전의 근간인 지방세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모여, 납세자들의 납세편의시책과 지방세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제 개선과  지방세확충을 위한 이론적 연구로서, 특히 연간 수행하는 약 100여 건의 과제 가운데 60% 이상이 지자체 요청을 반영하여 수행하는 정책과제입니다.

심도있는 연구와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 및 지자체, 행자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네트워크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포럼에서는 지방세제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까지 그 폭을 넓혀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의 발전에 이론적 연구와 그 당위성의 확산, 그리고 여론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을 사전에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1,500여명의 소요인력을 산출∙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6% 인상,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개선, 과표조사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개선을 통해 과표현실화 추진,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제시하여 지방세 감면축소에 기여 하는 등 
그 간의 노력으로 연간 5.3조원의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전자도서관리 시스템 및 통계DB를 통한 신속한 자료의 제공, 자체학습세미나 및 브라운백세미나 등 새로운 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제 개선과 지방세확충에 관한 이론적 연구이외에 지방의 세무행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지자체협력사업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세정실무에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올타시스템은 PC 뿐만아니라 모바일로도 제공되고 있으며,
약 4만8천여건의 법규해석정보 및 지방세자료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가운데 연구원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연구원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례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비과세감면사례집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세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해 임용전 실무기초 교육부터 11개 지방세의 세목별 실무교육, 세무조사과정, 체납징수 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팀을 설치하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금납부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무상 배포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납부안내 홍보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납기월에 TV캠페인과 라디오 광고를 통한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인쇄물 발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세 납부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엔딩]


지금 우리는 지방재정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을 통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의 투명한 세제 및 세정확립, 지방정부의 획기적인 재정확충, 그리고 국민들의 공정한 과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활동으로 지방세제가 나아가야할 좌표를 꾸준히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무한 에너지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