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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홍보 동영상 ver1.02014-04-04

NA) 지난 1991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힘입어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7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약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확보의 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아직도 ‘반쪽짜리’ 자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NA)  지방재정분권 확충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전국 244개 지자체는 
      결국 지난 2011년, 지방세수의 일부를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였다.

     이는 곧 지방세제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자체 스스로가 팔을 걷어 부친 것이었다.
NA)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전국 최초의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이다.
 
     현재 지방세, 지방재정에 관한 약 20여명의 전문인력이
     분야별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보다 심도깊은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모든 재원이 지자체로부터 
     나오는 만큼,
     모든 사업뿐 아니라 한해 예산 집행은 
     지자체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며,
     이는 정기적인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NA) 현재 전국 평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조달받아 운영하는 실정이다.

NA) 우리나라 지방정부 총 수입대비 지방세 비중은 29.7%로 
     OECD 단일 국가 평균인 37.4%에도 크게 못 미친다.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도 21.7%에 지나지 않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46.3%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NA) 특히 최근 들어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최근 5년간 지방정부의 복지비 비중이 13.2%로 
     중앙정부의 9.1%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2013년 이후 새 정부 들어 
     영유아 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NA)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이렇게 지자체가 직면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방안과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A)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중앙 의존적인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개편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역할을 재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련 실무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NA) 이뿐 아니라 원내 연구진의 연구역량 강화와
     대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학술행사 개최하고 있다.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해 
     OECD를 통한 공동연구와 일본 재정반 참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타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 설립 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공동학술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구원 대표 정기간행물인 
     지방세포럼지 발간뿐 아니라
     기타 학술지 발간을 통해
     관련 학계를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지방세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제공과 
     관련 실무정보 등을 폭넓게 전달해 오고 있다.
NA) 국제적인 세제동향을 파악하고 
     지방세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납세편의시책 및 다양한 조세정책을 습득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해 오고 있다.
NA) 그 밖에도 지방세무 공무원들의 
     업무 능률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생활수기 공모, 지방세 실무교육, 
     비과세 감면 사례집 발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꾸준한 소통함으로써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
NA)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그 중심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있다.  

NA)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재정 경제 정보의 허브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갈 것이다.
지역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연구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