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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홍보 동영상 ver3.02018-08-02

1992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부활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로의 큰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세계경제는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간 경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지방정부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며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체입니다.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정부!

주민의 뜻에 따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힘!
바로,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멀어지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지방정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로의 전환!

지방재정역량의 강화가 핵심적 열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권의 확대,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개원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정부 간 재정관계개편, 
지방세 확충, 지방세정 발전 등을 위한 연구와 
지방세정 발전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협력사업 등 입니다. 

 
이를 위하여 총 80여명의 인력을 
연구본부와 교육본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등의
조직을 갖추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구본부는 지방세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지방세법연구실 및
과표연구센터, 특례연구센터, 
세외수입연구센터, 세정제도개선센터 등
3실 4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본부는 지방세교육운영실, 지방세정협력실 및
법령해석지원센터, OLTA(올타)센터 등 
2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여명의 지방세 전문 연구자가 연간 100여 건이 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높은 연구실적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사업의 60%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과제로 수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수용성과 정책효용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과의 
공동연구체계인 지방세네트워크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정수요 증가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통해 1,500여명의 인력이 적기 충원되게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지방세정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전자도서관리 시스템’, ‘
통계DB’ 등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자체학습세미나를 통한 전문성강화, 
브라운백세미나를 통한 학제간 융합연구의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세제 분야 학술지 발간 및 
학회 활동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역량강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무행정발전을 위한 
지방세교육사업/지방세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은
신규 공무원 실무기초 교육, 
지방세 세목별 실무교육, 
세무조사에 대한 교육과정, 
체납징수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수요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거점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5개 교육과정, 
연인원 4,8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정 운영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별 대응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정보 및 실무자료 등 약 5만6천여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사례집을 발간하여 세정실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연구원 운영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연찬회를 실시하고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납부율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있고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납기월에 
방송매체 및 인쇄물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와인 시장은 미국과 프랑스가 아니라 나파밸리와 보르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패션부분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아니라 파리와 밀라노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경쟁, 도시간 경쟁의 시대 !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쟁력의 근간인 지방재정역량강화를 위해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율 6% 인상,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개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 사업 국고환원 등 연평균 약15조원의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저마다의 개성으로 살기 좋은 나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