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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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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

  • Ⅰ.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 현황
  • -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
  • - 2. 입법 추진 경과
  • Ⅱ. 양수발전 현황
  • - 1. 양수발전 개괄
  • - 2. 국내 양수발전소 현황
  • Ⅲ. 과세 타당성 검토
  • - 1. 외부불경제 비용 추정
  • - 2. 조세부과의 타당성
  • - 3. 조세부과 적정성
  • Ⅳ.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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