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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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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

  • Ⅰ. 서 론
  • - 1. 연구의 목적
  •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개관
  • - 1. 명단공개제도의 의의
  • - 2. 명단공개의 법적 성질
  • - 3. 명단공개의 요건과 대상 및 절차
  • - 4. 국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구 지방세외수입)과의 비교
  • - 5. 지방세 체납 현황 및 명단공개 실적
  • Ⅲ. 현행 명단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1. 법이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2.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3. 소결
  •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 1. 연구내용 요약
  • -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