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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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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금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의회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성과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확충, 지자체의뢰 연구과제 및 개선내용, 지방세정 협력사업 등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내용

 

목차

  • Ⅰ. 서 론
  • - 1. 연구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방세수 확충분야 성과
  • - 1. 지방소비세 확충에 기여한 성과
  • - 2. 지방소득세 확충에 기여한 성과
  • - 3. 담배소비세 확충에 기여한 성과
  • - 4.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기여한 성과
  • - 5. 지방세 특례타당성 심사 세수확충 효과
  • Ⅲ. 지방세제 개선 및 세정협력 분야 성과
  • - 1. 연구과제 수행
  • - 2. 지방세제 개선
  • - 3. 세무공무원 인력확충
  • - 4. 지방세 구제업무 및 법령해석 지원
  • - 5. 지방세정 협력사업
  • - 6. 세무공무원 교육확대 강화
  • Ⅳ. 결 론
  • - 1. 지자체에 기여한 성과종합
  • - 2. 지자체별 지방세수 확충 산출기준
  • - 3. 지자체별 지방세제 개선 및 세정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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