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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납세자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현황과세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기준은 지방세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으나 적용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황과세의 판단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고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과세 기준을 개별 사례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조세원칙과 현황과세
  • - 1. 조세원칙
  • - 2. 현황과세의 원칙
  • - 3. 현황과세와 지방세 세율구조
  • Ⅲ. 지방세 현황과세 분석
  • - 1. 물건별 현황 판단
  • - 2. 세목별 현황과세 분석
  • - 3. 골프장 현황과세 사례 분석
  • Ⅳ. 과세현황 인식 기준 분석
  • - 1. 설문 개요
  • - 2. 기술통계분석
  • - 3. 빈도분석 등 결과
  • - 4. 집단 간 인식 차이분석
  • - 5. 시사점
  • Ⅴ. 지방세 현황과세 개선방안
  • - 1. 개선원칙
  • - 2. 지방세관계법 개정방안
  • - 3. 기타 개선방안
  • Ⅵ. 결론
  • - 1. 요약
  • -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