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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조 폐지(2019년 3월)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현 조세 제도는 LPG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주행분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LPG 차량 소유가 늘어날수록 지방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타진해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LPG 차량에 대한 주행분 과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자동차세 현황 및 LPG 차량 규제 완화
  • - 1. 자동차세와 유류세
  • - 2. 자동차세 주행분 세수 운용 현황
  • - 3. LPG 차량 규제 완화와 자동차세 주행분
  • Ⅲ. LPG 차량 주행세 부과 타당성
  • - 1.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서 LPG 차량 규제 완화
  • - 2. 교정세로써 LPG 차량 자동차세 주행분
  • - 3. 주요국 LPG 차량 과세 현황
  • Ⅳ. LPG 차량 주행세 부과 효과성
  • - 1. LPG 차량 증가분 유효성 검토
  • - 2. LPG 차량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단기 세수효과
  • - 3. LPG 차량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장기 세수효과
  • Ⅴ. 결론
  • - 1. 연구내용 요약
  • -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