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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최근 지방세의 환경 변화 및 관련 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및 관련 고충민원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방세 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상황이나 지방세 분야는 아직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세종합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지방세종합상담센터 설치 시 납세자의 편리성이 제고되어 보다 적극적인 납세를 유도하는 동시에 향후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창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 지방세 세수확보와 더불어 지방세 정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방세 환경 분석
  • - 1. 지방세의 특징
  • - 2. 지방세정 행정조직의 특징
  • - 3. 「지방세관계법」의 특징
  • - 4. 시사점
  • Ⅲ. 상담센터 도입 사례 분석
  • - 1. 상담센터 도입 배경
  • - 2.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사례
  • - 3.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운영사례 분석
  • - 4. AI 기반 챗봇상담 운영사례 분석
  • - 5. 시사점
  • Ⅳ. 지방세종합상담센터 도입방안
  • - 1. 도입방안
  • - 2. 지방세조합과 지방세종합상담센터
  • - 3. 지방세종합상담센터 운영체계
  • - 4. 지방세종합상담센터 운영비용 및 조달방안
  • - 5. 지방세종합상담센터 도입의 기대효과
  • - 6. 지방세종합상담센터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Ⅴ. 결론
  • - 1. 요약
  • -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