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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2011년 무관할 차량 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 등록 및 차량 취득세 납부가 가능해져서 국민의 편의는 증가되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무관할 차량 취득 신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중고차 매매업이 집중된 지역이나 수출차량 신고가 많은 지역에서 차량취득 신고 업무가 크게 증가하여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은 차량취득세 업무를 기피하고 있었다. 무관할 차량취득세 신고 업무 위탁 처리에 관한 협약서에는 신고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지치의 강화와 더불어 정보화 시대의 발전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위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에 따른 근거와 책임, 사무비용 정산 등에 대한 업무체계 명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자동차 등록 및 차량 취득세 현황
  • 1. 자동차 산업 및 자동차 등록 현황
  • 2. 차량 취득세 신고 현황
  • 3. 시사점
  • Ⅲ. 무관할 차량등록세 법적 쟁점
  • 1. 무관할 차량 등록 및 취득신고 제도
  • 2. 차량 취득세 업무 위탁 관련 쟁점
  • 3. 무관할 차량 취득신고의 문제점
  • Ⅳ. 무관할 취득세 업무 분석
  • 1. 무관할 취득세 업무량의 부담 문제
  • 2. 무관할 차량 취득 업무 과댜문제 분석
  • 3. 차량 취득 신고업무 비용 추정
  • 4. 시사점
  • Ⅴ. 무관할 차량 취득신고 운영 개선방안
  • 1. 개선방향
  • 2. 단기적인 개선방안
  • 3. 장기적인 개선방안
  • 4. 종합의견
  • Ⅵ.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