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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Ⅱ. 이자상당액 가산제도의 이론적 논의
  • 1. 이자상당 가산액의 개념정립
  • 2. 기한의 이익과의 관계
  • 3. 감면과 이자상당 가산액의 관계
  • 4. 이자상당 가산액의 확대 가능성
  • Ⅲ. 현행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 1.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
  • 2. 법인세법과 상속세·증여세법상 제도
  • 3. 일본의 이자세 가산제도
  • Ⅳ. 조세특계제한법상 적용사례 분석
  • 1. 경기활성화관련 기업지원 분야
  • 2. 기업구조조정 지원 분야
  • 3.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분야
  • 4. 공익사업 및 국민생활 지원분야
  • 5. 외국인투자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분야
  • 6. 지방세 감면에 주는 시사점
  • Ⅴ.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도입방안
  • 1. 감면제도 현황
  • 2.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도입방안
  • 3. 이자상당액 가산제도의 도입 효과
  • Ⅵ.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 1. 참고문헌
  • 2.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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