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관리의 허술함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사업에 앞서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인정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별표8]에 대한 개정방향과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 연구방법 및 내용
  • Ⅱ.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검토
  • 1. 지방세외수입 현황
  • 2.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 3. 해외의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분석
  • Ⅲ. 현행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및 문제점 분석
  • 1. 검토방향
  • 2. 지방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법원(法源)
  • 3.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대한 분석
  • 4. 지방세외수입의 오분류 사례의 유형별 검토
  • Ⅳ.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방안
  • 1.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 원칙
  • 2.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방안
  • 3. 대안별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 효과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저자의 다른 발간물

공지사항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이수인정시간, 모집인원, 신청인원, 강사이름 등이 설명된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제66호]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9-04 이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한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19-03 이지은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조정 방향 다운로드 2014-03 최원구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 도입 방안 다운로드 2014-11 임상수,최원구,박지현
[KILF Report 제27호] 일본 지방세외수입 법제의 시사점 다운로드 2016-07 최원구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재정분석 다운로드 2016-09 최원구
지방세외수입 세입예산 과목의 체계적 정비방안 다운로드 2016-09 최원구
지방세 확충 자구노력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7-01 최원구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송달제도 도입방안 다운로드 2017-01 최원구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개선방안 :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7-01 최원구
[KILF Report 제36호] 보통교부세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 확충 자구노력 강화 다운로드 2017-04 최원구
지방세 탄력세율 활용에 관한 연구 : 한일 지방세 탄력세율 운영현황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8-01 최원구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과세 방안 다운로드 2018-02 최원구
고향납세제도의 쟁점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8-02 김홍환, 최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