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최근 조선산업 가동중단과 자동차공장 폐쇄결정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경제가 침체상황에 직면하고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관련 규정에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대해 지방세 차원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실질적 감면 관련 규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감면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고용위기지역 현황 및 지원제도
  • 1.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배경 및 현황
  • 2. 현행 고용위기지역 주요 지원제도
  •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요 지원내용
  • Ⅲ.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세 지원방안 모색
  • 1. 현행 지방세 지원제도 및 문제점
  • 2. 고용위기지역 지방세 지원방안
  • 3. 조례에 의한 지방세 지원방안
  • Ⅳ. 지방세 지원방안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
  • 1. 타당성 검토
  • 2. 효과성 검토
  • 3. 지방재정영향분석
  • 4. 종합평가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저자의 다른 발간물

공지사항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이수인정시간, 모집인원, 신청인원, 강사이름 등이 설명된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사회복지비 부담증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다운로드 2013-08 하능식
정액분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다운로드 2014-03 하능식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 다운로드 2014-06 하능식, 임상수
[KILF Report 제10호] OECD국가내에서 한국 지방세의 위치는? 다운로드 2015-02 하능식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의 실태분석 다운로드 2015-01 하능식
친환경시대 자동차세제의 합리화 방안 다운로드 2015-01 하능식
주민세제 개편방안 다운로드 2015-07 하능식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방안 다운로드 2015-11 하능식
[KILF Report 제20호] 기업관련 주민세의 지방사업세 전환 모색 다운로드 2015-12 하능식
국세의 지방세 이양 다운로드 2015-08 하능식, 김재훈,
[KILF Report 제22호] OECD 조세통계로 본 한국의 지방세 다운로드 2016-02 하능식
토지 보유세 과세대상 구분체계 개편방안 다운로드 2016-01 하능식
재산분 주민세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6-07 하능식
스웨덴의 지방소득세제 다운로드 2016-07 하능식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정상화 방안 다운로드 2017-01 하능식
[KILF Report 제34호] 지방세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세체계 내의 불합리성 제거 다운로드 2017-02 하능식
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다운로드 2016-12 하능식
중장기 지방세제 발전방안 다운로드 2017-06 하능식, 김필헌, 이선화
체제전환국의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분석 다운로드 2018-02 하능식
[제57호] 지방세 세목별 보편성 및 안정성 분석 다운로드 2018-11 하능식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해외사례 연구 다운로드 2019-03 하능식, 최진섭
주민세 재산분 과세체계 개편방안 다운로드 2019-03 하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