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재산세) 과세의 당위성, 과세요건 구비, 실현가능성 등 과세 타당성을 살펴보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조화로운 과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면과 같은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국가정책에 대한 정책적 보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세 과세원칙상 주어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세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태양광·풍력발전 현황과 외부불경제
  • 1.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 현황
  • 2.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의 외부불경제
  • Ⅲ.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해외 지방세 과세
  • 1. 태양광발전
  • 2. 풍력발전
  • 3. 시사점
  • Ⅳ.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타당성 검토
  • 1. 지역자원시설세
  • 2. 취득세 및 재산세
  • Ⅴ. 결론
  • 1. 연구내용의 정리
  •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