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혼인율 증가를 도모해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여 나가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지방세 지원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고, 건실한 조세제도 및 세정 운영에 기여 가능한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①[혼인·주택 측면]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안, ②[기초생활보장·보건의료 측면] 건강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안, ③[고용 측면] 청년층의 일자리 활성화 및 일과 혼인·출산의 균형 추구를 위한 사업자의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감면제시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는 논외로 삼는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우리나라의 출산율 실태
  •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 2. 주요 저출산 대책 현황
  • Ⅲ. 출산율 제고에 주효한 정책 부문 분석
  • 1. 분석 목적
  • 2. 분석 방법
  •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Ⅳ.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방안
  • 1.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안 제시의 기본 방향
  • 2.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안
  • Ⅴ. 결론
  • 1. 연구내용의 정리
  •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