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평택으로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의 평택이주가 불가피하며, 그 고용 및 생활의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평택시 소재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실시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에 해당하여 정책성이 인정되며, 감면으로 인한 경제성 요건도 갖추었고 유사 사례 취득세 감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조례가 아닌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취득세 감면(신설) 개요
  • 1. 취득세 감면 도입 배경
  • 2. 경기도와 평택시의 취득세수 및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현황
  • 3. 취득세 감면(신설) 내용
  • 4. 감면의 기대효과
  • Ⅲ. 취득세 감면 신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
  • 1. 취득세 감면 신설의 정책성 분석
  • 2. 취득세 감면 신설의 경제성 분석
  • 3. 취득세 감면의 형평성 분석
  • Ⅳ. 정부의 감면건의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법적 성질과 비용 부담
  • 1. 논의의 필요성
  • 2. 지방세 감면 사무의 법적 성질과 비용의 부담
  • 3.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무의 법적 성질
  • Ⅴ. 종합평가
  • 1. 종합평가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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