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지방세 비과세와 면제는 세금부담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근거법과 절차가 적용된다.

2010년 지방세법의 분법과 세목 간소화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체계가 대폭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개편과정에서 비과세와 면제의 구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전제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입법론적으로 어떤 경우에 비과세를 하고 면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유형, 지방세 과세체계, 외국의 입법례, 국세의 비과세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근거는 세무행정의 효율성, 국제법상 상호주의, 정책적 목적, 형식적 이전·변경이나 소유에 불과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지방세 비과세 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비과세 및 면제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세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는 지방세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방세 비과세 및 면제 현황
  • 1. 개관
  • 2. 지방세 비과세 규정의 연혁 및 내용
  • 3. 지방세 면제 규정의 연혁 및 내용
  • Ⅲ. 외국의 지방세 비과세 및 면제 제도
  • 1. 일본
  • 2. 독일
  • 3. 미국
  • 4. 시사점
  • Ⅳ. 지방세 비과세 제도의 이론적 분석 및 재설계 방안
  • 1. 지방세 비과세 유형에 관한 이론적 토대
  • 2. 지방세 비과세와 면제 제도의 유형별 비교 검토
  • 3. 현행 지방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 4. 지방세 비과세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방안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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