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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이 보고서는 2018년 3월에 발표된 「정부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세”에 관하여 그 의의를 검토하고, 향후 자치세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방안, 자치세에 대한 정부개헌안의 보완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Ⅱ. 정부개헌안의 과세자주권 관련 쟁점 검토
  • 1. 자치세 관련 정부개헌안
  • 2. 자치세의 의의
  • 3. 지방세조례주의 허용여부
  • 4. 법률과 조례의 관계
  • Ⅲ. 주요국의 사례
  • 1. 일본
  • 2. 프랑스
  • 3. 스페인
  • 4. 독일
  • 5. 스위스
  • 6.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 Ⅳ.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 1. 자치세 신설 방안
  • 2. 자치세 도입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 3. 과세자주권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방안
  • 4. 과세자주권 관련 법령의 정비
  • Ⅴ. 결 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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