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 저자
    발간월
    조회수

목차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사업 및 운영실태
  • III. 인천국제공항공사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과 세제지원 현황
  • 1.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적 구분과 분리과세의 세제지원 기능
  • 2.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목적 및 연혁
  •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혜택
  • IV.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분리과세 타당성 평가
  • 1. 정책수단의 필요성
  • 2. 조세형평의 부합성
  • 3. 조세부담능력
  • 4.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 5. 지방재정적 효과
  • V. 종합의견 및 개선방향
  • 1. 종합의견
  • 2. 개선방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