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리과세라는 정책수단의 필요성, 조세형평의 부합성, 조세부담능력,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장기·관행적인 분리과세 적용은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조세감면의 합리성 평가가 가능하고 일몰도래가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에 상응할 경우 지방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사업 및 운영실태    
  
• III. 인천국제공항공사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과 세제지원 현황    
  
•    1.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적 구분과 분리과세의 세제지원 기능
  
•    2.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목적 및 연혁
  
•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혜택
  
• IV.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분리과세 타당성 평가    
  
•    1. 정책수단의 필요성
  
•    2. 조세형평의 부합성
  
•    3. 조세부담능력
  
•    4.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    5. 지방재정적 효과
  
• V. 종합의견 및 개선방향    
  
•    1. 종합의견
  
•    2.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