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Report 지방세포럼 이슈페이퍼(TIP: Tax Issue Paper) 학술지 저자 발간월 조회수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사업 및 운영실태 III. 인천국제공항공사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과 세제지원 현황 1.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적 구분과 분리과세의 세제지원 기능 2.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목적 및 연혁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혜택 IV.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분리과세 타당성 평가 1. 정책수단의 필요성 2. 조세형평의 부합성 3. 조세부담능력 4.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5. 지방재정적 효과 V. 종합의견 및 개선방향 1. 종합의견 2. 개선방향 이전글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방안 다음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해외 제세부담금 부과사례 및 시사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