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제도 혁신’의 측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 등의 개정을 통한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 및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 증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지방세외수입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세외수입법의 개정에 대비하여 (ⅰ)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하나로 추가 규정하는 방안, (ⅱ) 지방세외수입법에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관한 세부적인 시책 마련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납부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 II 지방세외수입법의 연혁 및 현황
  • 1. 지방세외수입 개관
  • 2. 지방세외수입법의 연혁
  • III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 확대
  • 1. 논의의 대상 및 방향
  • 2. 변상금의 의의 및 주요 내용
  • 3.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에 변상금을 추가하는 방안
  • IV 지방세외수입금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 입법적 개선
  • 1. 납부편의와 관련한 논점
  • 2. 납부편의에 관한 일반조항 신설
  • 3. 납부편의 사항의 조례위임
  • V 결론
  • 1. 요약 및 정리
  • 2. 입법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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