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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해 일정한 관점과 분석 틀을 적용하여 비교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에 유익한 정책적 시사와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는 두 나라의 재정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기능과 기본구조와 운영방식 등 외견상 유사한 면이 많아 보이지만, 제도에 대한 기본철학과 실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시·미시적으로 상당히 다른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

목차

  • Ⅰ. 서론
  • Ⅱ. 한국과 일본의 지방재정 개요와 지방교부세제도의 위상
  • Ⅲ.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 비교
  • Ⅳ. 종합 및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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