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재정분권의 이론과 원리에 입각해서 분권의 측정방법과 기준을 탐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분권의 현재 상태와 최근 경향을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재정지출 부문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통적인 재정분권 지표(지수)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권한(spending power) 등 재정분권의 질적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 기준 내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변화와 재정분권 이론
  • Ⅲ.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상태 측정 접근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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