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제도 구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헌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재정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프랑스·독일·스페인·일본·영국·미국의 헌법상 지방자치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규정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개헌안의 재정분권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개정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고권의 보장과 함의
  • Ⅲ. 한국의 재정고권 보장의 방향
  • Ⅳ. 결론
  • 참고문헌 및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