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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국세의 효율적 체납정리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 및 시행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과 비교하여 장·단점 및 제도의 실익을 살펴보는 한편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징수행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국세 징수수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 징수금 체납 관련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체납징수조직의 개편을 통한 역량 강화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국세의 체납징수 일반
  • Ⅲ. 체납국세의 징수위탁 현황 및 문제점
  • Ⅳ.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국세 징수수탁 방안의 검토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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