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낮은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지방정부 책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과세기반이 넓은 지역일수록 이전재원이 정부책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통제로 지방정부의 정부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방세를 확충하여 세입분권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적 지역정치여건이 정착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권력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재정분권의 정치경제학적 논의
  • Ⅲ.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정부책임성
  • Ⅳ. 이론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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