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재정분권 경험 및 지방세 개편 관련 내용과 추이를 살펴보고, 북한의 체제전환 시 고려해야 할 지방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MF에서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31개국(동유럽 14개국, CIS 12개국,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5개국)의 재정분권 자료를 분석하고 아울러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중국, 베트남, 독일 등 6개 사례국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체제전환국의 재정분권 추이 및 특성 분석
  • Ⅲ. 체제전환과 지방세제의 변화
  • Ⅳ. 체제전환국의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사례 분석
  • Ⅴ.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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