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선박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체계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검토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과세 방안을 도출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하여 선박에 대한 법령별 정의, 선박의 분류체계, 선박 등록 현황, 선박 관련 지방세 과세 체계 및 세수 현황을 고찰함. 그 결과 선박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에 있어서 선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수상레저기구는 이를 따르고 있지 않으며, 내용연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있고, 선박의 등록 오류 또한 많다는 것을 확인함. 선박의 납세지 관련 문제점으로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의 선적항이 다름으로 인하여 응익원칙에 어긋나게 과세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함.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항만시설 이용실적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 선박 관련 유관기과들과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요트의 재분류,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소방선 확충 방안 등을 제안함.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선박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
  • Ⅲ. 선박 관련 지방세 과세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