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탄력세율제도 운영현황과 적용사례, 관련 법률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탄력세율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목이 적은 원인을 규명하고, 상대적으로 탄력세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탄력세율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재정효과를 서울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탄력세율제도 운영현황
  • Ⅲ. 일본의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운영 사례
  • Ⅳ. 탄력세율제도 운영의 한계와 극복방안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