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 그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과세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세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권리구제체계의 개선과 사전구제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구제제도의 도입과 납세자 조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성의 강화의 측면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기능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기능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조세전문법원의 설치 및 조세소송대리권의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현황
  • Ⅲ. 주요국 및 국세의 관련 제도
  • Ⅳ.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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