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그동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다양한 해외 연구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배분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어떻게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합리적 지방재정조정제도 확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제도 분석
  • Ⅲ.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