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조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총괄추진 체계의 도입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지방세외수입의 총괄추진체계는 그 근거법률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중앙-지방간 관계를 조정하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근거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할 것임.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 Ⅲ.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 Ⅳ. 체납관리 및 징수율 제고
  • Ⅴ. 지방세외수입 총괄추진체계 정립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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