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공동세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주요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세의 이양과 신세원 발굴이 우선되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세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실질적 지방세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그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셋째, 도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로 이양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직적 혹은 수평적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공동세의 개념과 주요특징
  • Ⅲ. 주요국의 공동세 제도
  • Ⅳ. 공동세 도입 타당성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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