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재정 확충의 시각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양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및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액보전금 인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내용에서와 같은 국세 이양 등이 이루어질 경우 약 29.5조 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Ⅱ. 정부단위 간 재정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Ⅲ. OECD 국가들의 정부단위 간 세원배분
  • Ⅳ. 지방세 이양대상 세목의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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