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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연구목적

현행 장외발매소 안분비율이 교통혼잡,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안분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편논의를 정리하여 대안별 적절성을 평가하고 최적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레서세의 의의로서 레저세 현황 및 과세원리 등을 검토

레저세는 국세 군세 도세로의 변천과정을 거쳤고, 대안으로서 시군구세 전환이 제시되므로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레저세 과세원리로서 제시되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를 위한 교정과세의 원리 및 수단에 대해 검토 하였다. 이와 함께 경륜경정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현황검토 및 지방재정제도 분석을 통한 장외발매소 분 레저세의 재원배분에 대해 검토하였다.

 

장외발매소 설치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보전방식으로서 3개의 대안 제시

첫째,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장외발매소 소재지역에 대한 사회적비용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징수교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징수에 소요된 재원으로 보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탄력세율 중 조정세율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장외발매소에 대한 레저세율을 대통령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안의 공통적 한계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레저세율을 초과하거나, 안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레저세 배분비율 개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외발매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행산업 전체의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하므로 지방세제 개편의 범위를 초과하는 과제가 된다.

목차

  • 1.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배분방식 개편방안 검토 필요성 및 방법
  • 2. 레저세 및 장외발매소 현황
  • 3. 레저세 배분방식 개편 논의에 대한 타당성 검토
  • 4. 대안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