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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본고는 최근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들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로 세수·세입 및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잠재적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심화는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고, 향후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시·군 간 세수불균형의 악화는 불형평한 시·군 세목의 도()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세목조정 방안 마련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득세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시·군 간 세수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는 불형평한 시·군 세목의 도()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

 

기존 및 신규 재원조정 장치를 활용한 세수감소 충격 완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교환으로 자치구 세수가 증가하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 세수가 감소하는 경우 특별·광역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보통세의 일정률을 낮추거나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시비부담률)을 하향조정하여 이러한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제개편으로 세입감소 자치단체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성격의 재원보전 보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 1. 광역과 기초 간 세원배분의 문제점
  • 2.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 3. 지방재정 효과 분석
  • 4. 세목조정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