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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자동차 제조사 및 그 계열사 등에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할인판매 프로그램(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은 그 금액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나 증여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취득가격은 낮은 상태로 취득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측면에서 정상가격 기준 범위를 정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과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자동차 취득세의 정상가격 기준 범위 재고 필요성

자동차 제조사 등의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은 종업원이 할인판매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차량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취득세 과세표준도 낮게 인식되는데, 이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이므로 법인장부상의 가격이 객관적인 입증증거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로도 취급되지 않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에도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할인판매 가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거래 가격에 따르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차종, 동일 조건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한계점이 발견된다.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일부 개편되어야 함

신고가액과 산출과표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취득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법제 개선 사례와 같이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서도 명시적인 취득가격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이에 할인율을 정상가격 범위 내로 포섭하여 접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소득세에서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 대상으로 할인판매 금액과 정상가격 간 차액을 포섭하는 등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도 제시하였다. 

목차

  • 1. 자동차 취득세의 정상가격 기준 범위 재고 필요성
  • 2. 차량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현황
  • 3. 세법상 정상가격 관련 사항과 신고가액 이상치 검토
  • 4. 법제 개선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