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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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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인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은 각각 지방세기본법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준사법행위인 행정심판 재결(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률상의 효력으로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금지하는 반복금지효,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재처분의무, 위법한 처분으로 야기된 결과를 제거하여야 할 결과제거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기속력의 내용적 범위와 행정청에 대한 원고적격 부인의 법리를 이유로 판례는 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인용결정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는 불복할 수 없게 된다.

 

 

지방세 특별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대한 예외적 불복 인정의 필요성

 

  행정심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이 국민에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점, 지방세 특별행정심판기관이 계층적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정의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특정 지방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 요건 규정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법률 해석은 잠재적 납세의무자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엄격한 법적 요건을 설정하여 두고 지방세 과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에는 지방세 특별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대하여 다투어볼 입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 1. 행정심판제도와 지방세 특별행정심판
  • 2. 행정심판 재결(결정)의 기속력
  • 3. 지방세특별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