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자료

정기간행물

내용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유형화와 주택가격 변화

 

김보영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역대 정부는 경기 상황에 맞추어서 경기 활성화나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정책 하나에 여러 가지 세부정책이 패키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각 세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세부정책을 유형화함에 있어서 겹치지 않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부정책을 정책수단별, 목표시장별로 유형화하였고, 단기적인 주택 매매가격의 증감률 변화를 통해 상대적인 세부정책 유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정책수단별 유형은 조세정책 강화, 조세정책 완화, 금융규제 강화, 금융지원, 분양가규제 강화, 분양가규제 완화, 신축공급확대, 임대공급확대, 기타거래규제와 거래활성화의 10가지이고, 목표 시장에 따른 세부정책 유형은 자산시장 수요증가, 자산시장 수요감소, 건설산업 억제, 건설산업 촉진, 임대시장 수요증가, 임대시장 공급증가의 6가지이다.

 

■ 정책수단별 세부정책이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

주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 발표 전후 3개월 간의 증감률 비교를 수행하였을 때, 가장 매매가격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세부정책 유형은 금융규제 강화였고, 다음으로 분양가규제 강화, 기타거래규제, 조세정책 강화, 신축공급확대, 임대공급확대, 조세정책 완화, 금융지원, 기타거래활성화, 분양가규제 완화인데, 이는 반대로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은 분양가규제 완화이며 나머지는 역순이라고 할 수 있다.

■ 목표시장별 세부정책이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

가장 상승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정책은 건설산업 억제였고, 다음으로 자산시장 수요감소, 임대시장 수요증가, 임대시장 공급증가, 건설산업 촉진, 자산시장 수요증가 순이었다. 임대시장 수요증가가 주택시장의 매매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있어, 자산시장 수요감소와 비등하다는 분석 결과는 정책 수립 시, 임대시장에 대한 정책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유형화와 주택가격 변화
  • 1. 부동산 정책의 유형화
  • 2. 정책수단에 따른 세부정책별 주택가격 변화
  • 3. 목표시장에 따른 세부정책별 주택가격 변화
  • 4. 정책제언과 연구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