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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국토보유세는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에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공개념의 구현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토지의 직접 소유, 이용, 처분, 수익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이 있으나, 토지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하면 토지공개념 구현과 현행 종합부동산세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토보유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토보유세 도입 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의 세부담 급증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며, 모든 비과세·감면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에 활용한다는 도입 목적은 설득력이 있지만, 공시가격 및 재산세 개편 등을 수반하므로 도입에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시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비과세·감면의 폐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법인의 세부담 급증은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및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기업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킬 우려도 있다.

 

■ 과세대상 구분체계 통합 등 현행 과세체계에서 토지보유세 강화가 바람직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면서도 토지보유세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재산세-종합부동산세체제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토지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통합하여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분리과세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

목차

  • 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
  •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 국토보유세 쟁점 검토
  •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