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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오승규 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강제수단을 두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도 그 중 하나이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효율가치가 높으나, 대상과 기준 및 절차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을 요한다.

 

■ 현행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은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개선은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개념인 허가에 관한 정의에서부터 구체적 내용의 위임 방식, 판단 기준의 부재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한대상의 분류 기준을 정립하여 대상 관허사업을 재정비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장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 방식과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함

입법적으로는 향후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사 규범과의 체계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법 운영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통일적 해석기준을 수립하여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목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 1. 관허사업제한제도의 현황
  • 2.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문제점
  • 3.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재구성
  • 4.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