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자료

정기간행물

내용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 대상의 확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부가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전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재원의 확보 수단이다. 소방시설에 충당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안전관리 법령의 변화에 따라 화재위험성이 큰 건축물 등을 중과대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지하시설물(도관시설), 노후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중과대상에 지하시설물을 포함할 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그간 화재 위험성이 큰 건축물 등을 중과대상으로 추가 과세해온 만큼 대형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관시설에 대해 중과대상 적용이 필요하다. 향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가운데, 화재를 초래한 원인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점에서 도관시설에 대한 중과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에도 부합한다. 도관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80~ 160억 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 중과대상 확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매우 크고,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 비용은 일반 건축물보다 더 높으므로 안전관리 비용 조달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는 107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목차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 대상의 확대
  • 1.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 2.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 3. 중과세 대상의 확대
  • 4.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