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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업무 개선 방향

 

이창로 부연구위원 / 지방세연구실

 

원가법 기반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과 수익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은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초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가격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적정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민원 발생이 빈번한 건축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전국의 시가표준액 산정 대상 건축물 280만 동 대비 연간 10~20동 내외가 수시조정을 적용받는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이에 시가와 일관성 있는 시가표준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수시조정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가격산정방식 측면에서 집합건물과 경제적 감가에 대한 추가적 고려 필요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이 매우 강한 부동산 유형인 바, 1동 전체의 토지 시가표준액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후, 층별 효용비를 반영하여 해당 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으로써 적정 가격과의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상권 붕괴 등 쇠퇴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물리적 감가 이외에 경제적 감가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적정 시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치단체 업무수행 측면에서의 개선

현재 자치단체에서 수시조정이 필요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초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경우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취득세 신고가액, 실거래가 신고가액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시조정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상권 붕괴 등으로 거래가 전무한 경우가 많아, 상기 제안한 시가의 범위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적정 시가 산출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목차

  •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업무 개선 방향
  • 1.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의 의의
  • 2. 적정 시가와의 괴리 발생 원인
  • 3. 외국의 과세평가금액 조정제도
  • 4. 수시조정업무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