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자료

정기간행물

내용

 

지방세무조직 개편 필요성과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 지방재정연구실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이 강도 있게 추진되면서 지방재정·세제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한 축을 구성하는 재정분권의 내실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방세무조직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었던 제주도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와 직무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제주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 조직은 인력부족과 인사적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기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인력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조직개편과 지방세무조직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급격한 세정환경 변화로 제주도 지방세무조직의 개편 필요성 증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제주도 지역 지방세무직은 업무량이나 승진을 포함한 인사관리 체계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전문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내외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한 결과, 각각 3명의 추가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력확충과 함께 지방세무조직 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단기적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력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보다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도본청의 조직개편, 타 직렬과의 인사교류,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주기적이고 정례화된 지방세무조직 진단을 통한 조직구조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 지방세무조직 개편 필요성과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1. 문제제기
  • 2. 제주도의 세정환경 변화
  • 3. 제주도 세무조직 운용실태
  • 4.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