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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취득세 세율 규정 기술방안

 

임상빈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본 보고서는 필자의 알기쉬운 취득세 세율 규정에 관한 연구를 요약·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방세는 납세자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취득세의 세율체계는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법전을 보면서 본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향후,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쉬운 지방세 법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이해관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세 알기 쉽게 다시 쓰기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조세법령은 어렵다. 지방세는 더욱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 법령이 많은 한자와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알기쉬운 조세법령 다시쓰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알기쉬운 조세법령 다시쓰기 사업으로 과거에 비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규정되었고, 소득세 및 법인세, 국세징수법 등 국세 전반에 대해서 알기쉬운 조세법령 다시쓰기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지방세는 납세자 측면에서 국세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2010년 통합 취득세가 도입되면서 취득세 세율체계가 일반세율, 중과세율, 세율의 특례로 세율의 적용 방법이 복잡해졌고, 2013.12.26. 주택취득세 세율이 도입되고 세율의 적용 대상이 수정되면서 취득세 세율의 체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 취득세 세율, 알기쉽게 다시쓰기 필요

기획재정부는 알기쉬운 조세법령 다시쓰기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추진하여,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국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서 국세 법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세 법령을 알기쉽게 개정하고 있다.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지방세를 다시 쓰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나 우선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혼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취득세 세율 부분에 대해서 혼란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향후,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납세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지방세 분야도 알기쉬운 지방세 다시쓰기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 알기쉬운 취득세 세율 규정 기술방안
  • 1. 들어가면서
  • 2.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
  • 3. 알기쉬운 취득세 세율 개선방안
  •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