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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가 타당한가?

 

이기환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본 보고서는 필자의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를 요약·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지방세 감면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유치(幼稚)산업 단계를 벗어나 성숙 단계로 진입하는 데 일조하였다. 항공운송사업의 성숙을 바라보는 이때, 그동안 관성적으로 적용되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 산업에 향후 감면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 감면 정책의 비효율적인 부분은 덜어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면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동태적 관점에서 항공사업자간 감면 형평성 제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사업자들의 오랜 사업기간 만큼이나 장기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자산 축적에 영향을 주어 이들은 다수의 항공기를 보유한 대형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에 회사 업력이 짧은 저가항공사의 경우 자산으로 체화된 지방세 감면 효과가 적다. 저가항공사의 성장은 항공운송산업에 사업자간 활발한 경쟁 동력을 제공하여 향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쟁의 열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제도 조정을 통해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간 동태적 감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항공운송사에 대한 지방세지출은 합목적적 지원에 부적합

 지방세지출을 통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원금 사용을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정책 목적에 따라 지원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반면,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근거한 재정지원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정책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한다.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세지출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재정지원으로 정책목표를 명화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다각화해야 한다.

목차

  •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가 타당한가?
  • 1. 논의 배경
  • 2. 감면 타당성 분석
  • 3. 감면 효과성 및 가격전이 분석
  • 4. 제도 개선 시 주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