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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개선 방안

 

한재명 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농협 등이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에 국한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협 등의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공공성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사 기능의 유통시설용 토지와의 세부담 형평을 저해하며, 당기순이익 과세 등 농협 등에 대한 다른 조세지원과 중첩되는 동시에 실제 지방세 감면 규모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농협 등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과세 구분체계 합리화 필요

단위 조합, 중앙회, 특수회사 및 공사가 구판사업이나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현행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사 기능의 유통시설용 토지와의 세부담 형평을 높이고, 농협 등에 대한 중첩적인 조세지원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제 지방세 감면 규모 왜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농협 등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전환 방안

우선 농협 등이 구판사업 또는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영세한 사업구조를 가진 지역 농·축협, 지구별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등을 별도합산과세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전환 대상 토지 범위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차

  • 농협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개선 방안
  • 1.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정비의 필요성
  • 2. 농협 등의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타당성
  • 3.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