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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대한 법제도 보완 방안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국세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방세에서도 11개 세목에 대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만큼 해당 과세자료 관리 등을 위한 법제 보안 방안을 검토하고, 그 법제 개정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 주요 검토 내용

 국세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과세자료와 관련된 내용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11개의 세목에 대해서 과세하는 자료가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장에서 과세자료와 관련된 법률 조항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장에서는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 조항 내용을 규정해두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취득세에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되는 과세, 재산세에서의 재산 현황 최신화 등을 위해서는 국세와 유사하게 과세자료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지방세정이 국세나 관세와 달리, 과세권자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네트워크형 상황에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과세자료 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제시하였다.

 

■ 법제 보완방안

 단기적인 보완 방안으로는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축적 및 활용에 대한 일부 조항 신설,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조항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장을 개정·보완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와 같이 과세자료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11개 세목에서 생산되어 활용되는 과세자료들을 과학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 1. 문제 제기
  • 2. 국세, 지방세, 관세의 과세자료 관련 조항 내용 검토
  • 3. 지방세정 특성에 따른 법제 보완 방향
  • 4. 법제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