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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시 납세담보 도입의 타당성과 한계


마정화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그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지만, 사전적인 납세담보 제공절차가 없어서 추징 시 기업의 자금능력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방세 실무 일선에서는 사후관리요건에 위반하여 지방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경우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 납세담보 제도를 참고하여 감면 시 지방세 납세담보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세법상 납세담보 조항에 착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히 고액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납세담보(특히 납세보증보험)을 도입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납세담보(특히 납세보증보험)의 지방세 감면 분야에 대한 도입 타당성


 세법상 세수일실방지를 위한 납세담보에 준하여 판단할 경우 취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세목이 아닌 점, 지방세 감면 신청 시 담보의 제공범위를 결정하는 관련 세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점, 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납세자 측면에서 잠재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불안 요소와 가산세 불이익이 감소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징수권의 우선순위와 누락세원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긍적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 시 납세담보 제도의 도입 타당성은 긍적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여 우열을 판단하기 어렵다.


■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납세담보 도입방안의 한계


 설사 납세담보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과세관청의 담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물의 종류를 납세보증보험에 한정해야 한다. 다만, 국세 감면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시 납세보증보험의 도입을 추진할 때 유사한 유형의 국세 감면까지 포함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입법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목차

  • 지방세 감면 시 납세담보 도입의 타당성과 한계
  • 1. 납세담보 도입방안 논의
  • 2. 지방세 감면 시 납세담보 도입의 타당성 검토
  • 3. 납세보증보험 활용 시 쟁점검토